정부가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예비비로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선균 선장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10개월 만에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무사히 퇴원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병원비 총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 결손 처리 했다.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석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는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를 이국종 교수가 다시 집도하면서 회자됐고,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의 적자 운영 문제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