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수사 요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적발한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 부정 사례는 4건이다. 2013, 2014학년 입시에 성공한 고려대 합격자 1명과 서울시립대 합격자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입시 부정은 주로 위장 전입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한 것이었다. 장애인 증명서 같은 공문서를 조작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시각장애인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증명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교하게 넣은 것이다.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 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정 입학자 중 일부는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시간을 일반 학생보다 1.5배 연장해주는 장애인 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동일인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입시브로커가 서류 위조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장애인 특별전형 합격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중순까지 서류 위조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대학 자체 조사에서 부정합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입시 체계 공정성을 흔드는 부정사례여서 제대로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