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올해만 다섯번째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 여야3당 간사 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현행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며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관계자 2명과 홍 위원장 및 간사단은 약 10분 정도 비공개로 의견을 교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동에 불참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