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라는 말을 하지만,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탄핵 되고, 조기 대선을 치렀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바닷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는 1089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주 사대 배치를 놓고 중국과 갈등도 계속 됐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주요 이슈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항목들로 나눠 정리해 봤다.
1월 20일(미국 현지 시각)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 무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정오(한국 시각 21일 오전 2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 날 트럼프는 70세 7개월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취임식 날 아침 트위터에 "모든 게 오늘 시작된다(It all begins today!)" 트럼프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링컨 전 대통령이 썼던 성경과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2권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날인 20일 70세 7개월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취임식 때 69세 11개월이었다. 선출직은 물론 공직이나 군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이다. 게다가 역발상의 귀재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도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이사 오면서 신임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가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트럼프가 평소 아끼던 전용기를 포기하고 공군기를 탔다"고 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도 경호팀이 승인한 암호화된 새 전화기로 바꿨다. 새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다. 트럼프의 비서들은 외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게 돼 내심 안심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더보기
1월 31일
정부 세종청사
무슨 일이
: 교육부는 1월 31일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1·2,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공개하고, 집필 기준도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중·고교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에 포함된 '집필 유의점'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고 했다.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국민과 언론 등에서 지적한 의견을 반영해 총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수정 내용은 근현대사가 396건(근대 252건, 현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사·고대시대(196건), 고려시대(82건), 조선시대(60건) 순이었다. 가장 쟁점이 된 현대사 부분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나 학계 등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 기사 더보기
하지만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완전 폐지'를 지시했다.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나온지 석 달여 만에 폐기 절차를 밝게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 기사 더보기
: 2월 13일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맹독성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VX는 현존 독가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2.33초.'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베트남 여권 소지자 도안 티 흐엉(29)과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 시티 아이샤(25)가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이다.
일본 후지TV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미스터 선데이'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김정남 암살 당시의 쿠알라룸푸르공항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당일인 13일 공항 내 김정남 동선(動線)을 따라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이어 붙인 것이다.
5분 26초짜리 동영상의 첫 장면에서 김정남은 밝은 청색 재킷 차림으로 오른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등장했다. 출국장에서 공항 안내판을 보며 비행기 시간을 확인한 김정남은 공항 무인발권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그의 좌우에서 흐엉과 아이샤로 보이는 여성이 슬그머니 등장했다.
곧이어 흐엉으로 보이는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김정남 등 뒤에서 두 팔로 그의 목 부분을 강하게 감싸는 장면이 나왔다. 김정남에게 독극물 공격을 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화면이 흐려 액체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인지,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는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아이샤로 추정되는 여성도 김정남 옆에서 포착됐다.
두 여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바로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김정남 공격에 걸린 시간은 2.33초에 불과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앞서 경찰을 인용해 "5초 만에 범행이 끝났다. 무결점(flawless)"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 범행 시간은 5초보다도 더 짧았다.
독극물(VX 신경작용제) 테러를 당한 김정남은 현장에서 즉사(卽死)한 것은 아니고, 인근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쓰러졌다. 구급차를 이용해 30여분 거리의 푸트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사망했다. ▶ 기사 더보기
: 2월 17일
: 서울구치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에 없던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한다.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이 부회장이 청탁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메모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환경 규제 완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으니 챙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결국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주었다는 특검 주장을 법원이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 기사 더보기
출처 :
이 부회장은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다른 수용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며 "수용자 성격이나 나이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독방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다. 이곳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이 있다. TV는 특정 시간에 교정 당국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만 볼 수 있다. 하루 한 시간 운동할 기회도 주어진다.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이 부회장에게도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1식 3찬에 국이 제공된다. 한 끼 1400원이다. 독방 수감자는 식사한 본인이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 기사 더보기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된 지 21분 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主文·결론)을 읽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8시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들며 최종 평의(評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후 청사 303호 재판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평의를 이어갔고, 재판 시작 3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미리 마련한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과 '탄핵 기각'(대통령 복귀) 결정문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맨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용호 재판관부터 시작해 제일 선임인 이정미 대행이 마지막에 발언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론에 이르자 이 대행이 선고 요지를 가다듬어 헌재 대심판정에서 낭독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결론에는 헌정 중단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는 바람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고 요지에도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이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았느냐"고 했다.
91일간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록도 여럿 낳았다. 1월 3일부터 총 17차례 열린 공개 변론 시간은 총 84시간 50분.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변론 시간(108시간 16분)에 이어 사상 둘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에는 재판이 13시간 20분 만에 끝나 하루 최장 재판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 최장 변론 기록(1시간 35분)도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 에 세웠다. 증인 25명도 전례 없는 숫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3명)과 통진당 해산 심판(12명) 때 증인을 합친 것보다 많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5만쪽)과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낸 의견서 수십 건 등을 합친 사건 기록은 6만5000쪽에 달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명, 국회 측은 16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 기사 더보기
: 4월9일
: 전남 목포 신항만 부두
: 4월 9일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089일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반잠수 운반선에 실려 있던 세월호를 전남 목포 신항만 부두에 거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육상 이송 작업의 첫 고비는 오후 1시쯤 세월호가 처음 부두(埠頭)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흔들리는 바닷물 때문에 1만7000t에 달하는 세월호가 자칫 균형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모듈 트랜스포터(대형 구조물 운반 수단)'가 육지와 반잠수 운반선을 잇는 철판 위를 무사히 통과했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오후 4시 30분쯤 뭍으로 완전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시간가량 지체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무거워 모듈 트랜스포터 120대를 추가 투입하고, 리프팅빔도 덧붙여 연장했는데 리프팅빔 연장 부분이 운송 도중 약해져 이를 보강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전체가 오후 5시 30분쯤 육상에 올라선 이후 반잠수 운반선에 있던 세월호 거치대를 부두 한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당초엔 밤 10시쯤 세월호를 이 거치대 위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 작업은 하루 뒤로 미뤘다. ▶ 기사 더보기
: 5월 9일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당선이 확정된 밤 11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통합을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문 대통령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지지자 1만여명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도 나와 문 대통령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기호 1번을 뜻하는 엄지와 함께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오후 8시 35분쯤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해 "예측했던 대로 압도적 승리, 간절함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선대위 덕분"이라며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른 건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제3기 민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했다. 이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투표 독려'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 당사 지하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문재인 TV'에 나와 "욕심 같아선 (투표율이) 80%대 중반을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투표율이 80%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보다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로 보여주셔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지지자들에게 "극성스러운 지지자라는 말을 듣기도 할 정도로 열성스럽고, 자발적으로 저를 홍보해 주신다"며 "이런 분들이 함께한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 기사 더보기
: 6월 19일
: 미국 오하이오주
: 미국 버지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오토 웜비어(22)'는 2016년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평양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 혼수상태가 돼 풀려난 웜비어는 귀국 엿새만에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송환됐다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멜라니아와 나는 웜비어의 때이른 죽음에 대해 그의 가족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보다 더한 아픔은 없을 것”이라며 “웜비어와 가족, 그리고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웜비어의 죽음은 법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정권의 손아귀에 순수한 인간이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야만성을 다시금 규탄한다"고 말했다. ▶ 기사 더보기
NYT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NYT는 또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여러명의 미국인 가운데 코마 상태로 귀국한 것은 그가 처음"이라며 "그의 죽음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사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시급 6470~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근로자들 수가 전체 근로자의 23.6%인 463만여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이라며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사 더보기
: 8월
: 전국
: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계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이 검출됐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개·고양이나 가축의 진드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살충제 '피프로닐'에 최고 농도(0.0763㎎/㎏)로 오염된 계란을 매일 2.6개씩 평생동안 먹어
도 안전하다(만성 독성)"고 밝혔다.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또는 한꺼번에 먹을 경우(급성 독성)엔 "1~2세는 24개, 3~6세 37개, 성인(20~64세)은 126개까지 섭취해도 괜찮다"고 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소비자들은 '에그포비아(Eggphobia·계란 공포증)'에 시달렸다.
'살충제 계란'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극심한 ‘에그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개·고양이나 가축의 진드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인간에게 오랜 기간 혹은 단기간에 많은 양이 닿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이 금지하고 있고, 비펜트린은 기준치 0.01ppm 이하로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살충제 '피프로닐'에 최고 농도(0.0763㎎/㎏)로 오염된 계란을 매일 2.6개씩 평생동안 먹어도 안전하다(만성 독성)"고 밝혔다.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또는 한꺼번에 먹을 경우(급성 독성)엔 "1~2세는 24개, 3~6세 37개, 성인(20~64세)은 126개까지 섭취해도 괜찮다"고 했다. ▶ 기사 더보기
북한이 9월 3일 낮 12시 29분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 6차 핵실험을 한 지 약 8분 30초 뒤에 규모 4.1~4.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또다시 관측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추가로 모종의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진은 6차 핵실험 이후 주변 지역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함몰지진'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1~5차 핵실험 때는 없었던 현상이다. 중국 지진국은 "3일 낮 12시 38분(한국 시각) 북한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다. 지진 원인은 '붕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두 번째 지진 규모를 4.1로 발표하고, "이 지진은 8분 32초 전에 발생한 대규모 폭발(explosion)과 관련이 있는 '구조적인 붕괴(structural collapse)'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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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
: 경북 성주 사드 기지
: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의 배치 결정 발표 후 426일 만에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온전한 형태로 한반도에 전개됐다. 사드는 4월 포대 일부(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가 야전 배치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잔여 발사대 배치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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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와 관련해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임시배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사 더보기
: 10월 1일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버린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딸 친구를 추행하려고 집으로 유인했다. 이영학은 9월 30일 자신과 같은 희소 난치병을 앓는 열네 살 딸에게 친구 김모(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이라고 시켰다고 한다. 이영학은 이튿날(10월 1일) 김양을 죽였다.
이영학은 2005년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9년 아내 최씨 이름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 '간질과 치매로 가족을 잊어가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전문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공단 자문 회의를 거친 진단서가 있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영학의 장애 등록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가 장애 등급을 받은 과정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돼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70여만원 생계급여·주거수당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보장법은 배기량 2000㏄ 미만 차는 생계형으로 분류해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영학은 미국 포드의 토러스(배기량 1999㏄)를 자신 명의로 등록했다. 형의 지인 명의인 BMW X1 차량, 누나 명의인 현대 에쿠스 승용차도 타고 다녔다. 김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유기할 땐 BMW 차량을 이용했다. ▶ 기사 더보기
: 10월 20일
: 정부서울청사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 471명의 59.5%는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최종 조사에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5%만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이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공사 중단' 의견은 토론을 거듭할수록 줄어들었고, 중립적인 입장이던 참여자들 다수는 공사 재개 쪽을 선택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전문가들은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이나 선동에 의해 만들어졌던 비과학적인 불안들이 제거돼 갔다"며 "과학과 이성이 공포심을 극복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이 오차 범위(±3.6%p)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보다 높았고,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정부에 했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던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숙의 과정은 거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기사 더보기
: 11월 8일
: 국회본회의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당초 예정보다 20분 늦은 오전 11시 20분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막판까지 연설문을 고치느라 늦어졌다고 한다. 여야 의원과 주한 외교사절 등 550여명이 기립 박수로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 연설하는 동안 종종 엄지와 검지를 맞대 'OK' 사인을 만들어 손을 흔들었고, 한국 여성 골퍼들의 활약상을 말할 땐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부딪쳐 박수를 유도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 언급할 땐 시종 진지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 했었던 약속을 어겼다"고 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퇴장시 기립 박수를 포함해 총 22번의 박수를 받았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자유한국당 쪽에선 큰 박수가 나온 반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중당 의원들은 'NO WAR, We want PEACE'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연설 뒤 나가면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자 그쪽을 보며 엄지를 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5분 정도 환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개 때문에 국경(DMZ)을 가지 못해 아쉽다. 다음에는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 방명록엔 '한국과 함께여서 대단히 영광스럽다. 감사하다'고 썼다. 국회 연설 뒤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는 1992년 국빈 방문했던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잠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들의 희생은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We honor the fallen heroes that lie here - your sacrifice will always be remembered).'라는 문구가 인쇄된 방명록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서명했다. ▶ 기사 더보기
: 11월 15일
: 경북 포항
: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이 일어난 지 1년 2개월 만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강진(强震)이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진앙에서 약 45㎞ 떨어진 월성 원전을 비롯해 경상·강원도 일대 원전은 모두 안전에 이상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 인근 내륙 지하 9㎞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주 지진 진앙과는 약 43㎞ 떨어진 곳이다. 이 지진이 나기 7분 전엔 규모 2.2와 2.6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본진(本震)이 일어난 이후 규모 2.0~4.3 여진이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33회 일어났다.
포항·규모 5.4 지진
이번 지진은 규모(에너지의 양) 면에서는 작년 경주 지진의 4분의 1 정도이지만 "진원지(震源地)가 지하 9㎞로 경주 지진(지하 15㎞)보다 얕기 때문에 체감 진도는 경주 지진과 비슷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정도의 진도(震度) 6 수준의 진동이 발생했다. 경남과 강원·대구·부산·울산·충북 지역은 진도 4, 전북 3, 서울 2 등으로 분석됐다. 진도 4는 건물 내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16일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여파로 일주일 연기됐다. 1992년 학력고사 문제 유출로 시험이 19일 연기된 적은 있었지만, 1994학년도 수능이 시작된 이래 자연재해 등 돌발 상황으로 시험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상 문제로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사 더보기
: 11월 13일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11월 13일 북한군 귀순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14분 우리 군 JSA 상황실 CC(폐쇄회로)TV에 군사분계선(MDL) 북측 북한 건물인 판문각 앞 도로에서 북한군 3명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된 것으로 시작됐다. 1분 뒤 판문각 서쪽 북한군 초소 부근에서 군용 지프 차량 1대가 초소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잡혔다. 하지만 이 차량은 MDL 북측 10m 지점에서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며 멈췄다.
차량이 멈춰 서자 귀순 병사는 차량에서 내려 MDL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판문각 쪽에서 온 북한군 경비병 4명은 귀순 북한군 바로 등 뒤쪽에서 조준사격을 포함,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다. 추격한 북 경비병 중 엎드려 쏴 자세로 총을 쐈던 1명은 귀순자를 뒤쫓아 군사분계선을 몇 걸음 넘어왔다가 당황한 듯한 몸짓을 하며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귀순병이 북측 초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CC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군은 귀순 병사가 MDL 남쪽으로 넘어온 사실은 확인했지만 귀순 병사가 CCTV 사각(死角) 지대로 들어간 탓에 곧바로 위치 파악을 하지는 못했다. 3시 31분쯤 우리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를 동원해 귀순 병사가 쓰러진 위치를 확인했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귀순병을 향해 포복으로 다가갔다. 경비대대장이 도중에 포복을 멈추고 엄호·지휘하는 가운데 부사관 2명이 귀순병을 안전지대로 끌고 왔다.
3시 15분 배수로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던 지프 운전자(귀순병)가 차를 버리고 MDL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판문각과 초소에서 달려온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귀순병 바로 등 뒤에서 사격을 시작했다. 소총을 든 북한군 중 1명은 엎드려쏴 자세로, 다른 1명은 무릎쏴 자세로 조준 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때 북한군은 40여 발을 쐈다. 귀순병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 MDL을 넘어 우리 측 자유의집을 향해 약 9초간 전력 질주했다. 추격조의 사격도 9~10초간 계속됐지만 귀순병이 총에 맞아 비틀대거나 쓰러지는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다. ▶ 기사 더보기
: 12월 3일
: 인천 영흥도 해상
: 12월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선창1호)가 급유선(명진15호)과 충돌한 뒤 뒤집혀 배에 탄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은 규정을 어기고 조타실에서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15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선장 전모(37)씨는 인천해양경찰서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체포된 갑판원 김모(46)씨는 당시 조타실을 지키고 있어야 했지만 자리를 비웠다.
해경은 "선창 1호와 명진15호가 양쪽에서 같은 지점을 향해 내려오면서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9.77t 낚싯배 충돌이 사망 13명·실종 2명의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이처럼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한 근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진15호는 336t급으로 중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운항 난이도는 수직 상승한다. 이 때문에 선박직원법은 선장과 선원의 권한을 자격 급수(1~6급)를 나눠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진15호가 배를 발견한 즉시 감속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일단 좁은 수로로 접어들었을 때 속도를 줄여야 다른 배가 항로에 나타나도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를 급하게 세울 수 있는 최소 안전거리는 선박 길이의 6배 정도다. 임긍수 목포해양대 교수는 "30m 길이의 명진15호는 어선을 발견하고 적어도 180m 앞에선 감속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충돌 22분 전까지 10.8노트로 운항하던 명진15호는 14분 후 오히려 속력을 13노트로 올렸다. ▶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