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일 국가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전·폐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법 개혁안’에 대해 “대공수사에 대한 대안이 없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무력화나 해체시키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조만간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단 발표도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선 온몸으로 우리가 막을 것이다. 안 되면 실력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며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공수집기능이 없었다면 이석기 사건도 잡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견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정보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였는데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 자체만 보고 손을 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혁안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주종 관계가 아닌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의 합리적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실질적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공문제나 방첩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수사 문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결국 정보를 통해 그 정보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대공수사를 경찰로 넘긴다면 경찰이 대공수사와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된다. 이럴 경우 또 경찰의 권력 비대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