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불법 사용했다면서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애초 법무부에 귀속된 예산인 점과 검찰 활동과 관련한 지원 예산인 점을 내세우면서 “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저희가 확인한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 보내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 사건은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현금을 막 쓰는 것은 괜찮냐. 뭐가 다르냐”고 했다. 그는 특검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역시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나 사건수사를 위해 써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이 확대해석해 특활비를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과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한국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이런 질의시간까지 갖게 된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 역시 "특활비에 검찰 몫은 없는 것 아니냐. 특활비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며 “현안질의가 진행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활동을 위한 특활비”라며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내부적으로 증거를 첨부하고 있고, 감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