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감사 안나가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부적격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할 홍 후보를 지명한 청와대와 어쩔 수 없이 청와대를 변호해야 하는 여당을 제외한 누구도 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도대체 이 정부의 철학과 가치가 뭐냐"라고 어이없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법적·도덕적 논란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7명에 이른다. 그 일차적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홍 후보 사태의 책임자도 물론 그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려다 헌재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도 그의 책임이다.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어도 벌써 여러 차례 냈어야 했을 문제다.

이런 상황이니 야당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조 수석을 불러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려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조 수석은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한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2003년, 2004년 두 차례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다.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2006년 국회에 나왔다.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 양해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와 상관없는 인사 검증 문제라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인선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조 수석은 인사 실패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