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1월 중순 리커창 中총리 면담 추진
靑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사드문제 봉인"
한중정상, 향후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 협력만 언급할 듯
한국과 중국은 3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중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은 이와 동시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베트남 다낭에서 (다음달 5일~11일) 열릴 예정인 APEC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형태로 회복하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별도로 다음달 13~14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담을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국간 실질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3에 가는 기회에 양국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고,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며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양국간 합의문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 또는 구체적 해법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는 중국측이 '(경제 보복은) 중국 국민들이 사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지 중국 정부가 했던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정책은 무쇠솥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향후 정상 차원의 대화에서는 사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일종의 봉인"이라며 "양국이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거나 변한 것이 아니고 입장은 입장대로 존중하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미래나 실질 협력에 대해서만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간 협의는 우리측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중국측 콩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국측 콩쉬안유 부장조리는 2004년 동북공정 문제, 2014년 중일간 영유권 문제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양국 협의 채널은 지난 7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한중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관계를 개선하자고 합의한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한중은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 해결이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 양국 최고결정권자와 신속한 입장 조율이 가능한 채널간 협의로 해법을 찾아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