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현지 시각)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對北) 제재 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대북금융차단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뜻에서 법안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하도록 해 사실상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재무부 장관에게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제재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제공을 대북 제재 이행과 연계시킨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에 대한 달러 유입을 차단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과거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기업협회 초청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역사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오늘날 북한은 전에 없이 더욱 고립돼 있다"며 "중국도 전례 없이 강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추가적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