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각의 마지막 빈자리였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 출범 166일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론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했으나 상당수가 소유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 법 규정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 또 선거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할 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최악의 경영 환경에 처하게 된 중소기업들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자리에 중소기업이나 벤처 업계 경험이 전무한 시민단체 출신이 기용됐다. 인선난이 있었다고는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혁신 성장 등은 뒷전이고 청문회를 무조건 통과한다는 의원 출신을 고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4년 전 의원 시절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을 주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면세점들이 입은 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 위기로 내몬 대표적 과잉 엉터리 규제였다.
홍 후보자까지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의 15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고, 7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엘리트 관료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무위원 18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은 경제부총리 한 사람뿐인 지경이다.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