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속적 원전 축소 앞장서겠다”…野 “문재인 정부, 사회갈등 책임져야”
여야 정치권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라며,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원전축소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췄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를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평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며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며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역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술적·과학적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며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여야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원이라고 밝혔고,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라며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