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검찰 개혁 구상 발표에서도 밝힌 사안이다. 경찰은 최대 숙원인 수사권 확보를 위해 인권 개선 방안 등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왔고,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고 강력범죄 검거율은 95%가 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 확실하게 혁신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기 반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하루 빨리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경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는 않겠다"면서 경찰 인력 2만명 증원 계획과 순직·공상자 예우·지원 확대, 경찰 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