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관련… 靑, WTO제소 보류때 '산업통상부 패싱'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해서 최근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사전에 청와대와 (WTO 제소 보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느냐"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 발표 직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협의냐 통보냐"고 재차 묻자, 김 본부장은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산업부는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를 열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14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산업부의 WTO 제소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묻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