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rtory Sandbox)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망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 확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 선도 분야 집중 육성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며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