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공개리에 주의조치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송 장관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는데…. 아니, 그럼 청와대는 국방장관의 견해는 틀렸고 문 특보의 견해는 옳았다는 거 아니냐”라며 “문 특보는 미국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망언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직 장관을 망신주고 특보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라며 “대통령 (해외) 출타 중에 현직 국방장관에 대해 즉각적으로 엄중 주의조치까지 내리게 된 절차와 배경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의를 준 것이냐. 아니면 국민소통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냐”라며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 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 점에 대해 청와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 특보를 경질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