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선박 단속 시 군사력 허용' 포함 새 제재 결의안 초안 안보리 제출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 시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제출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석유 수출 금지, 김정은의 자산압류와 해외여행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날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등 외신들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새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자산압류 및 해외여행 금지, 북한의 섬유류 수출 금지, 외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해외노동자의 송출만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보다 제재가 강화된 것이다. 이로인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오는 11일 새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11일 표결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