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교실 2교사제' 등 정책적 대안 찾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30일 페이스북에 '저는 학교 회계직과 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이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이 이런 해명성 글을 올린 것은 이유가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다른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대정신에 비춰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과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규직전환심의위의 한 위원은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전환될 경우) 현행 법령과 교육 체계, 교원 수급 등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오는 5일 열리는 회의에서 나머지 강사 직종 전환 여부를 결정해 7~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묻는 말에 '안 된다'고 하면 기간제 교사들의 상심이 클 것을 고려해 당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후 임용준비생 등의 항의가 잇따르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은 법령상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들에겐 희망 고문을, 정규 교사들에겐 분노를 심어줘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