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고입(高入)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체제 개선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공교육 강화와 혁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교체제 개선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외고·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4분기에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입 전형에서는 전기에 특목고·자사고, 후기에 일반고에 지원한다.
특목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이 현장에 안착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 희망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도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시·도 단위별 성과 확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우수 학교를 선발해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