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핵심 정책 토의)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 안전 시스템을 개혁해 달라"고 했다.
김부겸〈사진〉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책 토의에서 지방 균형발전과 안전 선진국 진입 등 두 가지를 부처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 자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제시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의 핵심 중 하나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8대2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를 앞으로 7대3, 나아가 6대4로 조정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지방세 비중 확대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항목에 걸쳐 있다.
행안부는 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간 공동세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의 4대 협의체,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세·교부세·기금기본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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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직 운영에서도 지방에 결정권을 대폭 부여한다. 각종 기구의 실·국수,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꿔갈 예정이다.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자치조직권을 더욱 확대한다.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돼온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도 행안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주민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주민자치회에 마을 계획 수립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다지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안전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여 현 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정부의 추진 전략을 담아 '국가안전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목표안을 두고 오는 11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전점검·신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각종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스쿨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