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기금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규모를 약 4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 플러스 알파(α)가 되리라 예상한다”며 “(4조원은)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여건 개선 1조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그 외 비용 부담 완화, 영업환경개선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