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체불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관 숫자를 확충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 감독관 숫자가 부족할텐데, 감독관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최저임금·알바비 관련)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이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 국가 공무원이다. 7·9급으로 채용된다.
이 근로감독관 확충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재 1300여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약 4000여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하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감독관 확충은 핵심 국정 과제인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고 미지급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안, 근로감독관 확충 등의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