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공인인증서 없애고 최대 1.5억 대출"]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자 서명'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내가 승인한 거래'라고 인증해주는 기술이다. 전자 인감도장과 같은 셈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많은 국민에게 이미 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려운 관리, 기술적 오류 우려, 취약한 보안 등이 이유다. 누구나 공인인증서 때문에 한 번쯤 짜증 나는 경험을 해봤을 정도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어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 에스토니아에는 'e-레지던시'라는 시스템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 서명인데, 신분증 형태로 존재하는 점이 다르다. 평소 신분증으로 사용하다가 컴퓨터에 꽂으면 전자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카드 형태여서 관리하기 쉽고, 기술적 오류도 적으며, 무엇보다 보안이 뛰어나다. 우리 정부도 벤치마킹해보길 바란다.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더하면 된다. 물론 기존 주민등록증을 새로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불편과 피해 등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ICT 강국을 자처하면서 '내가 나임을 인증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건 문제이다. 긴 시간 고쳐지지 않은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이 또한 적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