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로 법무·검찰개혁委 발족···"11월까지 최종안 내놓을 것"

법무부는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발족하고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사 등 전원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법무·검찰개혁단’을 둔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갖고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첫 전체회의의 논의과제는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이었다. 개혁위는 종합 권고안 마련 이전이라도 분야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법무부에 시행을 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