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제한 기준과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승객의 열차 내 음주 및 약물중독에 따른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통과 후 이날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6개월 후 발효된다.
새 철도안전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운전·관제·여객승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음주 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바꿨다.
철도 종사자가 음주 제한 기준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수준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 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되면 열차 내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