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외비 논의 등을 거쳐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고 했다.
새 정부는 아직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식화한 적이 없지만, 사실상 재협상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혀왔으나, 일본 정부는 "합의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 내용과 경과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TF 출범을 지휘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일본의 반발이나 미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위안부 TF'는 강 장관 직속이며,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을 위원장으로 한일 관계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내 정부위원 등 9명이 참여한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 신문 출신으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 민간위원으로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위원으론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