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은 아파트 가격이 구입할 때 2억원에서 현재 15억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을 두고 ‘투기’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365일 거주한 것은 아니지만, 위장전입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거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2억9000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 위장전입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로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운이 좋았다. 제가 살지 않았어도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 것”이라고 말해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한국·미국)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면서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들에게 만 22세 때까지 한 국적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1981년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만 22세 때까지 한 국적을 택해야 한다는) 이중국적 문제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딸이 그동안 한국 여권으로 해외 여행을 다녔고, 선거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은 만 22세 때까지 국적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3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 후보자 측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보도’에 대해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광우병 보도는) 의심이 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우병 보도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판결이 있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