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시내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야권과 협력업체,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까지 날치기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북 경주 시내 한수원 본사가 아닌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한수원은 당초 전날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 공사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과 주민들이 이사진 출입을 막아서면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한수원은 당초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잡아 이사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회 무산 하루 만에 장소를 호텔로 옮겨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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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한수원 노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배임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범울주군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은 "한수원이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독재시대 때나 이뤄지던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면서 "한수원 측 진의를 파악하고 의결 무효 등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원천무효고 합법적 의사결정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만약 이사회 결정대로 공사 일시중단이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전 공사 일시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지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면서 "13일 이사회가 무산된 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호텔로 옮겨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해 "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탈원전 에너지전환 계획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에너지 정책 결정을 군사작전하듯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단계적 실현방안을 검증해가며 에너지전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국가백년대계인 전력수급계획과 우리의 미래먹거리인 원자력발전이 아마추어 같은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 흔들리고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 모두가 나서 정권의 무책임한 폭주, 여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재개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등의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