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벌였다.
21개 노인·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펴 수급 노인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끼 상소(지부상소·持斧上疏)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다.
상소문을 대표로 올린 김호태(84·용산구)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지만 기초생활수급(월 소득 60만원 이하) 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뱉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네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