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미사일, ICBM급 사거리 잠정평가…그러나 ICBM기술 확보는 못한듯"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미사일의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ICBM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국정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를 활용한 점을 볼 때 아직 초기 수준의 비행 시험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또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도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ICBM 개발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하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은 가능한 상태지만 현재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독자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은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하고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을, 보건상에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임명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는 평양 거주 선호심리와 시장 확산, 돈벌이 목적에서 뇌물을 주고 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 거주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신분 단속을 벌여 전과자나 무직자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평양 인구를 줄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체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