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당초 예정한 40분을 35분 초과해서 75분 동안 이어졌다. 6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한 안보리 제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사드 문제와 추가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文 "북핵 해결되면 사드도 해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드 철회를 압박해 온 시 주석은 첫 만남에서도 "장애물 제거"란 말로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정확한 답변은 소개하지 않고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향후 고위급 안보 회담 등을 통해 실무선에서 사드 문제를 조율해 나간다는 단서를 붙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자"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한 셈이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는 전임 정부에서 결정된 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중 핵 동결이라든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일단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던 기존의 한·미 합의 이행을 잠정 중단시켜놓고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고 북한의 핵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시 주석은 '사드 보복을 철회해 달라'는 문 대통령 요청에 흔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習 "中 충분히 역할 했고 北은 혈맹"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데 올 7월은 중국이 의장국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중국은)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은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 부족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면서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중국에만 떠넘기지 말고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중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