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가장 급한 교육정책은 3대 무상복지"]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준정부기관인 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전신)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을 교내·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학술진흥재단이 지난 1998년 11월부터 1년간 수행한 연구 과제 '산업 민주화의 조건과 과제'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비를 받고 같은 제목의 논문을 썼다. 김 후보자는 이 논문을 2000년 7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하고, 12월엔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인 '한신사회과학연구'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했다. 이 의원 측은 "사실상 같은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이라며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산업노동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며 '학술진흥재단 연구 성과물'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연구 과제로 수행됐다'고 썼다. 이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한신대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신대가 연구비 지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 총장 시절 대학 산하 민주노동연구소에 있던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이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강령 중 '한·미 동맹 폐기' '사법부 민중 통제 실현', '예비군·민방위제도 폐지' 등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근로소득을 4771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인사청문안에 나온 그해 소득은 1억772만원"이라며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김 후보자가 뒤늦게 그해 소득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탈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확정판결이 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였던 송모(46)씨가 최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며 "송씨가 청문회 준비단에서 업무를 본 건 맞지만 김 후보자 개인 신상 검증과 관련해 봉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