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9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국가교육위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가교육회의에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장관, 시도교육감, 교육계 인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라도 완전한 독립기구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면 대학입시 단순화, 고교학점제, 거점 국립대 육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할 첫째 사안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오는 7월 발표하기로 했다. 공약대로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느냐, 현재 9등급 상대평가인 내신 시스템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느냐 등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다음 달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며 "이 권한을 최대한 교육청으로 넘겨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대선 공약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혁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