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저출산, 4차산업 '3대 우선 국정과제'
대통령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저출산, 4차산업을 3대 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 대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된다.
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고용 할당제·청년 신혼 부부 주거 지원·아동 수당 등을 논의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날 회의 이후 현재 공공 기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전체 고용 인원의 일정 수준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인 공공 기관의 청년 고용 할당 비율도 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일자리와 저출산, 4차산업 과제를 국정의 3대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라며 “적정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 이 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키시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문제 처럼 저출산 해소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아동 수당 등이 세부 안건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부처가 제각각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많았다”라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부처에 합동으로 업무 보고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합동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위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검토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물론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교하게 조정한 정책을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 10년간 쓴 100조의 돈이 정책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공약도 논의 안건에 넣었다.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 부부 주거지원, 아동 수당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러 가지 과제들이 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다”라며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구직 수당, 청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아동 수당, 보육 문제 등, 특히 보육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 일자리 공약 중 하나다. 기업들이 전체 고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 할당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고용 할당 비율이 5%가 되면 공공 부문은 전체 고용 인력 중 5%는 반드시 15~34세 이하의 청년들로 고용해야 한다.
또 민간 기업에도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간 기업은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의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공약은 신혼 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 수당 공약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 수당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각 후보별로 지급 금액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박 대변인은 아동 수당 도입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 공약 수정이나 파기를 말할 수 없다”라며 “(재원 문제는) 정교하게 검토를 하면서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