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앙금 지속…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또 제외]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전(全)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정책적 의사 결정에 따라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뜻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국방부·외교부·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되는 이 TF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 청와대가 제기한 사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