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전국 판사 101명이 모여 논의한다.
대법원은 전국대표법관회의를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최된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소속 판사에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12개 지법 판사들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대법원장의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