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강 비리 드러나면 법적 조치"

[청와대, 박 전 대통령 재판 출석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법적 조치 등 후속 처리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주변의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등 6개의 4대강 보(洑)를 1차로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전체 16개 4대강 보 주변 생태계 및 수질·수량 상태를 평가한 뒤 내년 말까지 보의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구분돼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