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땅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떤 대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예비 후보이던 지난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아직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닉해 왔다. 특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며 "이런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황 총리도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재벌·대기업과 우 전 수석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우병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