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조세부담율 21.5%까지 인상, 부가세 인상도 고려"
洪 "美 트럼프처럼 감세해 투자 유도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8일 경제분야 대선후보토론에서 세금을 더 늘려 걷어야하는지 아니면 줄여야하는지를 놓고 다퉜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후 MBC 주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19.5% 수준의 국민 조세부담률을 임기내에 매년 0.5%포인트씩 총 21.5% 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세율 인상분에 자연세수 증가분을 더하면 자신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200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이전 수준인 25%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후보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세계 최저로 내리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에게 돌아오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지금처럼 불황기를 탈출하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는 불황기에 증세해서 퍼주기 복지하다가 망했고, 아일랜드·영국은 감세하고 구조조정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고, 감세가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단순한 논리는 안된다"라며 "이명박 대통령때 들어와 세율을 낮췄는데 (세율 인하 전후의) 사내유보금을 비교해보면 투자를 안하고 사내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세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체계 안에 있는 법인세·소득세·자산에 대한 보유세·부가가치세까지 (인상을) 고려하지만 사회복지세 신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