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추진해온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를 골자로 하는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해 전투기·이지스함·지대지미사일 등의 타격 자산으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탐지 자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북극성2형)과 야지(野地)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이는 등 미사일 발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대북 정찰·감시 능력의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군은 현재 1조원을 투입해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시점이 2023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시로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할 외국 첩보 위성 4~5기를 빌리기로 했다. 이스라엘·독일 등이 후보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방침이다.
KMPR은 유사시 특수부대와 각종 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국방 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KMPR을 실행할 특임여단과 이들을 북에 침투시킬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창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특임여단이 야간 적진 침투에 활용할 UH-60·CH-47D 헬리콥터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침투 기능이 월등한 미군 MH-47·60 계열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도입(2022년) 때까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