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인 H금융 회장 장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2년 2월 서울 강남구에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 지급보증은 돈을 빌린 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H금융은 홈페이지에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금융회사'라고 홍보하며 지난 2월까지 5년여 동안 지급보증이 필요한 295곳에 2542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수수료 29억57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H금융은 보유한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아 지급보증서 발행 자격이 없었다. 이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은 곳 중에는 47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27개 업체가 15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