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안 후보가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라고 말했다고 보도 되자, 가뜩이나 유치원 부족으로 애태우는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가격이 싼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신설을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크게 반발했다.
安, 내가 말한 것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규제"
안 후보가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라는 안 후보 발언이 보도되자, 유치원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호도 높은 병설 유치원을 오히려 줄이겠다니 잘못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정치적 목표에 눈멀어 이제는 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이용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언론사에 관련 기사의 정정을 요청하며, “
라고 말했으나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보도됐다”고 밝혔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규모가 대형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출산으로 학급이 남아도는 초등학교에 학급 수 6000개 가량의 병설 유치원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안 후보의 평소 공약이다.
안 후보 측은 잘못 보도된 문제의 발언 음성 파일도 공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새롭게 부지가 필요하고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갖춰야하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낭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병설? 단설? 학부모 만족도는?
국내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단설/병설)과 사립으로 나뉜다.
국·공립 중에서도 ‘단설’은 보통 6~8개의 학급을 갖춘 유치원 중심으로, 시설과 별도의 원장이 있는 곳이다. ‘병설’은 ‘초등학교 병설’이라고도 불리며,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 시설이 함께 있고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한다.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보니, 4~5개 학급 규모도 많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줄여도 되나?
교육부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국·공립 단설 > 국·공립 병설 > 사립의 순(順)으로 선호한다.
안 후보가 말한 '대형 단설 유치원'의 정의(定義)가 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2016년 현재 전국 유치원 8987 곳 중에서 불과 3.4%인 308곳에 불과하다.
이런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막는다면 사립유치원 교육자들로선 좋아할 일이다.
안 후보가 11일 사립유치원장들(국내 전체 유치원의 47.7%) 앞에서 “대형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막겠다”고 하자, 환호가 터졌다.
안철수 캠프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회교육과)는 “대형 국·공립 단설은 원생이 너무 많아 케어(care)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유아 안전 관리가 문제될 수 있고 지방에선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그래서 안 후보는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안 후보가 ‘병설’이 아니라,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막겠다고 말했다는 해명은 맞는다. 그러나 ‘대형’의 기준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이냐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