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 '법꾸라지' 죄과 결코 가볍지 않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2일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책임자 중 한 명인 우병우의 영장이 재차 기각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우리 시대 출세지향, 사익추구, 갑질권력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공직자 초상인 '법꾸라지' 우병우의 국정농단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단장은 "국민들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있다"며 "국정농단 사익부패 권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민정수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심기 보좌와 사익부패동맹 기득권 지키기에만 활용한 우병우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무겁게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2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문 후보 측 대변인 김경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