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조사와 상관없이 기업수사 계속할 것"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수사팀은 보고서에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먼저 제시한 뒤, 수사팀의 판단과 그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를 적는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여서 '지시자'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는 물론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검은 "총장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김 총장이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영장 청구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검찰 내 누구와도 회의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한다. 대검의 한 참모는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원로들이나 주변 참모, 지인 누구에게도 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은 구하지 않고 있다"며 "총장이 최근 '내가 최종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를 누구에게 묻겠나'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주말쯤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내부에는 대선 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를 가급적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또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20일 넘게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 증거 보완이나 추가적인 관련자 조사 등을 지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결정의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