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6일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재벌을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횡령·배임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은 사면이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아예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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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재벌의 지배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재벌 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 6명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7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보호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오염된 사례가 있다"며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안 후보 측에 속속 합류하면서 캠프 진용도 갖춰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날 캠프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캠프 수석대변인에 내정됐다. 2012년 대선 당시 안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조광희 변호사도 캠프에 합류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강 대결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