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으로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계부채 7대 해법'을 발표했다. 관련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계부채 대책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부업체 이자율 20%까지 내려
문 후보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150%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가계부채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최고 27.9%인 대부업체 이자율을 1차적으로 일반 은행권의 상한선인 25%로 낮추고, 임기 내에 제1·2 금융권의 이자 상한율을 똑같이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부업계가 받을 충격도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이자율 상한제 20%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10%대 중금리 서민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계 대책용, 창업용 등 용도별로 대출을 세분해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203만명 22조 부채 탕감
문 후보는 22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가능성 없이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 활동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203만명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 비교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문 후보는 "채무 감면은 연령, 소득, 재산, 지출 정보를 면밀하게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국민행복기금)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103만명, 11조6000억원 규모의 '회수 불능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하고 넘어온 것이라 소각하는 데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 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소득·지출 상황을 조사한 뒤 정상적으로 경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100만명, 11조원 규모의 '떠돌이 장기 연체 채권' 역시 정리하기로 했다. 이는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2회 이상 매각 절차를 거치고 10년 이상 이자가 연체된 채권이다. 이 단장은 "보통 이 정도 되는 부실 채권은 시장에서 원금의 1% 가격에 거래된다"며 "가칭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북돋움 펀드'를 만들 예정인데 11조의 1%인 1000억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에 큰 무리는 없다"고 했다.
◇가계 대출 인구 중 260만명 집중 지원
문 후보는 전체 150만 가구 1800만여 명의 가계 대출 인구 중 '가계부채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60만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260만명이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로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한 채무자"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죽은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 및 불법 추심 금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같은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제1금융권에서 고신용·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 전환 대출'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해 저신용·저소득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변동 금리, 일시 상환의 주택 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 단장은 "2015년 3월 출시 사흘 만에 20조원 대출 상품이 소진될 만큼 반응이 좋으므로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에도 남는 빚을 면제 받는 '비소구(유한 책임) 주택 담보대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