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생계형 채무자 490만명의 빚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토크콘서트에서 "49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288만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조4000억원 상당의 178만건을 우선 상각하고, 2600억원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의 장기(5년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7만명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자체 상각을 유도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또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10만명,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15만명 중 1000만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정수기 및 비데 등 렌탈비, 통신요금, 학자금대출, 세금 등의 장기 연체로 인한 악성채권도 탕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고지금액 5만원 이하 가구 중 25개월 이상 연체한 79만 가구의 1조5000억원 상당 채무를 일괄 상각 방식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수기와 비데 등 렌탈 서비스 이용자의 악성채권 15만건(420억원)과 통신사에 연체된 악성채권 120만건(1조2000억원)도 탕감 대상이다.
학자금대출은 3만4000명의 2000억원 규모 연체가 조정 대상이고,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조건부로 상각해 63만명(1조3000억원)을 구제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 시장은 '새출발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2015년부터 시중에 거래되는 장기연채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주빌리은행' 이사장을 맡아 왔다. 원채권자가 손실처리한 악성채권은 원금의 1~10%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주빌리은행은 이같은 헐값의 채권을 후원금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다.
다만 이 시장이 밝힌 공약 중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계획의 경우는 구체적 대상과 그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