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헌법개정협의회·실무지원단 곧 출범

범정부 차원의 '헌법개정지원협의회'와 '헌법개정실무지원단'이 금명간 출범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최근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협의회와 실무지원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훈령을 곧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개헌특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가인권위 등 7개 정부기관을 불러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개헌안에 대해 부처별로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 의견'을 명확히 조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도 국무총리실 내에 개헌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있었지만 규모가 작고 참여하는 부처가 제한돼 있었다.

헌법개정지원협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개헌 방안이 실현될 경우 행정부 조직과 권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각 부처 견해를 수렴해 통일된 의견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주무를 맡게 될 '헌법개정실무지원단'에서는 이런 협의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회가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 요청하는 각종 실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정부 내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뒀다. 이런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개헌추진단'이 설치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진단을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