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라크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포함하는 행정명령으로 ‘반(反)이민’ 논란에 불을 지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층 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거의 완화하지 않을 예정이다. 즉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내용의 원안이 변동 없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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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행정명령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이민자 통제책을 새 행정명령에 포함할 예정이다.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첫 행정명령과 달라지는 내용은 이슬람권 국가의 기독교인이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극히 일부다. 앞서 이 내용은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문건의 작성자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문건에 “강력 범죄자·테러 연루자에 추방 자원을 집중한 조치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켈리 장관은 이날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국 금지자들의 경우 출발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에 미리 완벽히 가려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지난달 발표와 동시에 미국 안팎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송만 20건 이상 쏟아졌다. 결국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차례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대신 미비점을 보완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해 또다시 혼란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