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민의당 천정배·정동영·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현행 행정부 수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갖고 내치(內治)를 맡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자격과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 권한을 유지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국무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이번 대선 때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은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기 위해 부칙에 발효 시점을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했다.
개헌안은 또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현직 총리 해임이 가능토록 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국민 기본권 확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특권 제한 같은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개헌안을 보고받았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을 모아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