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명령' 운명의 1주일… 트럼프, 항고심 못 이길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닐 고서치 〈사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사를 비난한 데 대해 "사법부의 사기를 꺾고 낙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민주)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 며칠 만에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법이 이슬람 7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내용으로 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없고 곧 뒤집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사법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전국 주요 도시 보안관들과 경찰국장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보는 위험에 처했는데 판사들은 이(안보 위험)와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며 "법원이 존중받고 싶으면 판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수준 낮은 고교생들도 (대통령에게 입·출국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이민법 조항을) 이해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지지자가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트위터에 올리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는 지난 2~4일 실시한 반이민 행정명령 찬반 여론조사에서 '강력 지지' 35%, '다소 지지' 20%로 총 55%가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8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까지 올리며 "'이민 금지'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가장 인기 있는 행정명령 중 하나"라고 자랑했다.